[초점] 한진해운 침몰하는데 해운업 강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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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한진해운

정부 "해운조선 산업 강화방안 마련"…업계 "전형적 뒷북행정"

[서울파이낸스 황준익기자] 한진해운이 사실상 청산 수순을 밝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해운업 강화방안을 두고 "전형적인 뒷북행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물류·해운 관련 당정간담회에서 "이달 말 해운조선 산업의 강화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해운업계는 정부가 세계 7위 선사인 한진해운 회생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해운업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한진해운의 하역작업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컨테이너선 97척 중 81척이 하역됐다. 다음달 안으로 모든 하역작업이 완료되고, 자산 매각까지 이뤄지면 사실상 한진해운은 껍데기만 남게 된다.

한진해운의 운명은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청산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직후 "현대상선이 한진해운의 우량 자산을 인수해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 청산 전망에 무게를 실어줬다.

법원이 회생 또는 청산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금융당국의 이 같은 발언은 '한진해운의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업계는 정부가 해운업 구조조정에 대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었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올 초 해운업 구조조정을 본격화면서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에게 지원은 없다고 못 박고 자구안 이행을 촉구했다. 두 선사는 유동성 확보와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갖고 있던 선박, 자회사, 터미널 등 핵심 자산들을 잇달아 매각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 6월 해운업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하면서 해외 터미널 확보, 선대 개편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터미널 매각하라고 해서 매각했더니 터미널 확보를 위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은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한종길 성결대 동아시아물류학부 교수는 "전형적인 뒷북행정"이라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를 시도하고 있지만 외양간을 고쳐서 소는 어떻게 잡아올 건지 또 어떻게 키울 건지는 전혀 안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조선·해운업계·선주 등이 함께 협의체를 구성, 해운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행정·금융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선박펀드 규모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선박펀드를 활용할 국내선사는 극히 드물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대상선을 제외하면 초대형 컨테이너선 운영 여력이 있는 선사는 부족하다"며 "근해선사들에게 선박펀드는 큰 매력이 되지 못한다. 해운업계에 대한 이해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한진해운 자산을 국내 선사들이 인수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이 역시 가능성은 미지수다. 특히 유력 인수후보로 거론되는 현대상선의 경우 한진해운과 상당 부분 항로가 겹쳐 시너지 효과가 없다는 분석이다. 또 한진해운 청산으로 '디 얼라이언스'에서 퇴출되면 미주노선 영업권마저 잃어버리게 된다.

한 교수는 "현대상선을 키워서 뭘 하겠다는 정부의 방향성이 없다"며 "한진해운을 청산시키고 해운업 살리겠다는 정부의 태도가 너무 안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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