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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2주년' KRX탄소배출권시장 '한발자국' 진보

기사승인 2017.01.12  16: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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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초기 부진 당연···시장 신뢰도 확립·시장조성자 도입"

[서울파이낸스 차민영기자] KRX 온실가스배출권(이하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 개설 2주년을 맞았다. 비관적 전망으로 가득했던 출범 초기와 비교해 작년 거래시장은 거래 규모나 시장 거래가격, 과징금 부과 수준 등 여러 측면에서 한 발자국 진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선 여전히 시장 정상화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연내 배출권 관련 정보시스템망을 구축함으로써 시장 참가자들과의 편의성을 적극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 KAU16 거래량. 단위: 톤. (자료 = 한국거래소)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작년 7월1일부터 12월29일까지 거래 시작 이후 약 6개월간 거래된 할당배출권(KAU16) 거래량은 총 126만3224톤(tCO₂)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거래대금은 219억3674만8000원을 기록했다. KAU는 할당배출권으로 업체들에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의미한다.

이는 시행 첫 해인 2015년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다. 지난 2015년 한 해(1월12일~12월30일) 동안 KAU15의 거래량은 32만1380tCO₂에 그쳤기 때문이다. 당시 거래대금도 38억6555만800원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당시 거래소는 '2015년 운영리포트'에서 시장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관망세를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작년 말 KAU16 거래 기준가도 종가 기준으로 1만9300원까지 올랐다. 7월 초(1만7000원) 대비 불과 6개월 새 13.5%나 오른 셈이다. 지난 2015년 KAU15의 평균 매매가격(1만998원)과 비교해도 큰 폭으로 오른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 거래소 관계자는 "주관 부처인 기재부의 방침에 따라 탄소배출권 시장을 운영하고 있을 뿐"이라며 시장 성과와 관련해 극도로 말을 아꼈다.

탄소배출권 제도 전문가들은 현재 시장 제도 초기로 거래 부진이 당연하다는 데 공감했다. 지난 2015년도 대비 거래 규모와 함께 과징금이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 성과란 평가다.

그러나 이들은 현 수준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거래시장 확립을 위해서는 시장 측면에서 공정한 '룰'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는 공통된 주문을 내놨다. 시장 참가자들에게 신뢰를 심어주기 위한 분명한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는 것.

우선 유종민 홍익대 교수는 "현물시장을 활성화하려면 거래시장 자체가 투명해야 한다"며 "배출권 가격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최근 2030 목표를 새롭게 정의하면서 BAU(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를 조정하면서 배출권 확보에 실패한 기업들에게 배출권을 추가로 할당했다.

유 교수는 "물론 산업 측면의 부담을 줄이려 한 조치겠지만, 이는 시장 측면에선 매우 치명적이다"라며 "경기가 안 좋아질 때마다 매년 (정부가) 할당량을 조정할 수 있다면 어느 시장 참가자가 섣불리 탄소배출권 매매에 나서겠느냐"며 반문했다. 특히 매매 주체인 동시에 손실에 민감한 공기업들의 경우 극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란 전망이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김태선 에코시안 탄소배출권 리서치센터장은 "정부(기재부)가 시장 관련 충분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시장 참여주체들이 정부가 지정한 배출권 할당업체 일부에 한정돼 있는데 이를 늘려 제대로 된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의 할당업체수는 올해 기준 602사에 달한다.

그는 또 "(탄소배출권 기반의) 파생상품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아울러 금융투자업계나 투자은행(IB) 등 마중물 역할을 할 유동성공급자(LP)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제3차계획연도인 2020년부터 금투업계 등 제3자의 참여를 허용할 방침인데, 이를 조기에 시행하라는 주문이다.

기재부는 제도 개선 차원에서 시장 참가자들간 '정보 공유'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입장이다. 공청회 횟수를 2개월 단위로 늘려 주체들과의 접점을 늘리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다만 파생상품 상장이나 금융투자업계 및 IB 참여 방안의 조기 시행 등은 추가로 고민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상철 기후정책과 사무관은 "2015년도에 비해 작년에는 거래가 두 배에 달했다"며 "물론 작년에도 2016년 정산 시기인 6월을 앞두고 3,4,5월 거래가 몰리는 현상이 있었으나 거래량이 비교적 일정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아직 거래가 많거나 적다고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올해도 정산 시기 직전 거래 추이를 유의해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내년부터 유상할당이 시작된다"며 "2차 계획년도부터는 시장에서 지금보다는 공급 탄력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이어 "작년 1차년도에서 기업들이 가장 어려움 표한 부분이 정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단일 정보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것.

이에 따라 기재부는 이르면 올 상반기 또는 연내 현재 KRX사이트 외에 배출권 거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독립적인 정보시스템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무관은 "현재 기술적 문제보다는 할당업체들이 요구하는 공개범위와 영업기밀 노출을 우려하는 정보공개 주체들의 의견 조율 문제가 크다"며 "합의된 부분에 한해서라도 우선 정보 공개망을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 활성화 문제와 관련해선 "제3차계획 추진 방안을 조기에 당길 수 있나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며 "다만 현재 거래 규모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파생상품이 상장되더라도 제3자들이 시장에 적극 참여할 유인이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출권 제도가 감축이 우선이지 시장 활성화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제도 자체의 본질이 흐려질 우려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고 부연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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