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금융사 리스크 관리 강화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정부가 우리 경제의 또 다른 뇌관으로 꼽히는 '자영업자 대출' 관리에 나선다.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미시분석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를 정교화 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자영업자 지원 및 대출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464조5000억원, 차주 숫자는 141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대출 중 사업자대출은 300조5000억원, 가계대출은 164조원을 차지했으며, 은행권 대출이 73.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 비중이 39.0%로 가장 컸는데, 이 업종의 증가율은 연 평균 23.0%로 전체 사업자대출 증가율(10.9%)을 크게 상회하는 추세다.
이에 금융위는 오는 2월 자영업자 업종별, 유형별 분석을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자영업자 대출은 개인사업자 대출(기업대출)과 자영업자의 가계대출이 혼재돼 있어, 정확한 통계를 파악하기 미흡한 상황이다. 은행권 외에도 카드론을 비롯한 2금융권 대출까지 밀착 모니터링 하기 위해 3분기 중으로 '자영업자 대출 DB'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올 상반기 중에는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 마련된다. 은퇴자 등 소규모 가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생계형 자영업자', 일정 수 이상의 종사자를 고용한 개인사업자는 '기업형 자영업자', 재산소득을 위한 투자자 성격의 개인사업자는 '투자형 자영업자'로 구분해 지원하는 식이다.
우선 생계형 자영업자와 기업형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정책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생계형 자영업자에게는 미소금융 6000억원, 사업자 햇살론 3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미소금융 지원 대상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확대한다. 여기에 의료비 등의 긴급 생계자금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자영업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미소드림 적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기업형 자영업자에게는 IBK기업은행의 소상공인 특별지원 자금을 12조원 공급한다. 점포 방문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비대면) 대출상품'을 이달부터 지원한다. 또 올해 중소기업청과의 정책자금 연계를 통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조6000억원의 융자와 8조8000억원의 보증을 진행한다.
창업 정보와 준비기간이 부족한 생계형 자영업자를 위주로 사업 컨설팅도 제공한다. 오는 4월부터 서민금융진흥원의 미소금융 컨설팅 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1분기 내에 서민금융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자영업자 대상 컨설턴트 풀'을 공동 활용하기로 했다. 자영업자가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기관에서 컨설팅 받을 수 있도록 기관간의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자영업자 재기를 위한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현재 운영되는 '중소기업 재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자영업자 재창업지원 프로그램'을 3분기 중으로 시행한다는 목표다. 이 프로그램은 심사위원회가 사업성을 감안해 성공 가능성이 높은 자영업자를 선별하면, 신용회복위원회가 연체채무를 30%~75% 감면해주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보증 등을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자영업자 대출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자영업자 대출이 경제 위험요인으로 현실화되지 않도록 금융회사 대출 리스크관리를 보다 정교화할 것"이라며 "금융회사의 자영업자 대출이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업종·지역 등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은행들은 소상공인 대출시 연체이력, 연 매출액만을 이용해 여신심사를 진행하는데, 앞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제공하는 소상공인 과밀업종과 지역 선정 기준을 참고해 은행의 여신심사 내부 관리모형을 개편해야 한다.
도 국장은 "이렇게 되면 사업성 있는 예비 창업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 가능하고, 인접 희망지역에 동종업종의 자영업자가 이미 다수 영업하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이나 다른 업종으로의 창업을 컨설팅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부동산 임대업 등 특정 분야로 쏠림현상이 지속되는 자영업자 대출의 편중 리스크도 관리하기로 했다. 부동산 임대업에 특화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마련해,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컨대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 중 3년이상 대출에 대해서는 부분 분할상환이 도입될 수 있다.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세부 방안은 민·관합동 테스크포스(TF) 논의, 자영업자 대출 미시분석,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으로 마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