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부동산 문제는 앞으로의 경기 문제와도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면서 "그것도 염두에 두면서 세심하게 (대응책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만간 발표될 부동산 대책의 초점을 어디에 둘지를 물은 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다만 "투기과열지구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어떻게 할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문제 등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서 말했듯 선별적·맞춤형 대책을 만들되 실수요자 거래는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부동산 시장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 같아서 깔끔하게 마무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대책을 낸 뒤에도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각 시나리오에 맞게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책을 가져가겠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소득·법인세 인상안이 내년 세법 개정안에 담기나.
=아직 명목 세율 인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구체적인 최종안이 나온 상태가 아니다. 세출에서 재량지출 구조조정. 세입 측면에서 비과세 감면 정비 등 가능한 것을 최대한 동원할 것이다. 공약사업들이 잘되도록 완급과 중요성, 우선순위를 보면서 슬기로운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한국은행 총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한은의 독립성과 업무영역을 존중하면서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다. 경제상황 인식에 차이가 없다는 것이 결론이다. 국제금융시장 동향,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정부의 경기를 보는 인식 등에 대해 격의 없이 이야기했다.
▲청와대·일자리위원회 등 외부와 소통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아는 분도 있고 만나본 바로는 대화가 잘 된다. 오히려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다. 청와대도 경제문제는 부총리에게 맡기려는 의지가 강하다. 경제팀은 한 팀으로 운영해 충분히 논의하고 토론해 치열한 논쟁을 벌일 것이다. 그렇지만 결정이 되면 한 팀으로 움직인다. 경제 성과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하겠다.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조율을 거치겠다.
▲미국 금리 인상 영향은.
=정책당국에서 금리인상을 이미 예상했다. 이미 시장에도 반영됐다. 각종 시나리오를 준비했는데 예측한 대로 부정적 영향은 아직 없다. 다만 국제금융동향에 대해 긴밀하게 모니터하면서 관계부처 및 통화당국과 협조하겠다.
▲야당에서 추경 요건이 안 된다고 삭감까지 언급했다.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진정성을 가지고 최대한 국회를 설득하겠다. 지방에서도 중앙정부 추경 기대하고 추경을 준비해놨다고 하더라. 간담회에서 만난 시도지사들에게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말씀을 잘해달라고 말했다. 청년 체감실업률이 거의 24%다. 지표로 보이는 것보다 경제 역동성이 떨어지고 있다. 빚 안 내는 추경을 통해 재정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자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공무원 일자리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야당과 이견이 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야당에서 얘기하는 합리적인 일자리 만들기 위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생각이다.
▲부동산·가계부채 대책 얼마나 구체화했나.
=부동산 문제는 관계부처 간 상당히 구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 투기과열지구에 대해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미 세 가지 원칙을 말했다. 선별적 맞춤형 대책을 만들고 실수요자들의 거래는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부동산 시장은 생물이라 대책을 낸 뒤에도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다면 여러 대책들을 각 시나리오에 맞게 가지고 있을 것이다. 부동산은 경기 문제와 직간접적 관련이 있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문제는 둘 중 어떤 것을 고를 수 없이 다 중요하다. 가계부채는 구성을 봤을 때 아직은 괜찮지 않나 하는 시각이 있지만 증가하는 속도는 빠르다. 8월 내놓을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만들고 있다. 부동산 문제는 빠른 시간 내 대책을 낼 생각이다.
▲중앙·지방세 배분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간단히 답변하긴 어렵다. 비율을 조정하려면 국세와 지방세뿐 아니라 사후 배분문제까지 건드려야 한다. 새로운 교부금을 만드는 문제와 보조사업 등도 논의해야 한다. 덩치가 큰 문제라 고민하고 있고 국정기획위와 충분히 협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