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료 폐지 대안 '보편적 인하', 구체적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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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파이낸스DB

요금할인율 현행 20%에서 상향2만원대 무제한 통화·1GB 보편적 요금도 거론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 통신비 인하 공략 중 핵심인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가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는 가계 통신비를 인하할 다른 대안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업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 논쟁이 많아 '보편적 인하'가 가능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20일 업계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등에 따르면 미래부는 제4차 통신비 인하안 보고에서 실행 가능한 순서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 과제로 나눠 보고 했다. 특히 미래부는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요금할인 확대, 보편적 요금제 출시, 공공 와이파이 확충 등을 제시했다.

먼저 단기 과제에는 미래부 고시 개정으로 가능한 요금할인율 상향, 취약계층 요금 경감 확대 등이 포함됐다. 그중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요금할인 부분이다. 요금할인의 경우 앞서 현행 20%인 할인율 고시 개정을 통해 25%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4차 보고에서는 구제적 요율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요금할인은 그간 기본료 폐지를 대신할 대안으로 많이 거론돼 왔다. 하지만 이 방안은 이통사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요금할인의 요율을 올릴 경우 이통사 입장에서는 마케팅비 부담으로 직결돼 부담이 커진다. 공시지원금의 경우 이통사와 제조사가 일반적으로 절반씩 부담하고 있지만 요금할인의 경우 이통사 혼자 부담하기 때문이다.

또 이통사들은 최근 '갤럭시S8'이나 '아이폰7'과 같은 프리미엄폰 스마트 구매자들의 70% 이상이 요금할인을 선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율을 올릴 경우 부담은 크게 증가한다고 항변한다.

물론 현재 요금할인의 경우 현행 20%에서 25%까지는 미래부가 법 개정 없이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 2015년 기본 12%였던 할인율을 20%로 상향 조정한 예도 있다. 하지만 일방적인 미래부의 결정은 이통사 반발로 이어져 미래부와의 갈등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기 과제로 제시된 2만원대 요금으로 무제한 통화와 1GB의 데이터 이용이 가능한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의 경우도 주요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미래부는 요금인가 권한 밖에 없지만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보편적 요금제를 내놓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전날 이동통신사에 일정 수준의 데이터·음성·문자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이 역시 이통사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상 요금제 설계를 정부가 강제한다는 논란이 있다.

여기에 단말기 지원금을 제조사와 이통사의 재원을 분리해 공개하는 분리공시제도 업계의 의견이 나뉘는 상황이다. 분리공시와 관련해 삼성전자는 반대, LG전자와 이동통신 3사는 판매 장려금(리베이트)을 규제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찬성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공공와이파이 확대의 경우 실행 가능성이 큰 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공공 와이파이의 경우 이통 3사의 협조가 필수인데,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이어 최근 KT가 오는 8월 중 자사 와이파이 10만개를 타사 고객에 개방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나온 상태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미래부의 공식 보고는 더는 받지 않는 대신 다만 사안별로 비공식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100대 국정 과제에 통신비 인하를 포함하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늦어도 7월 초 국정기획위원회 활동이 끝나기 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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