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신용등급 'AA·안정적' 유지…견조한 성장세·양호한 대외건전성 반영
"2년간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 김정은 취임 당시보다 높아지지 않을 것"
[서울파이낸스 금융팀]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최근 고조된 북한 리스크에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종전대로 유지했다. S&P는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 가능성을 낮게 본 반면 경제적 펀더멘탈에는 후한 평가를 내렸다.
그러면서 높은 가계부채와 함께 북한 정권 붕괴 가능성을 한국 국가신용등급의 잠재적 악재로 지목했다.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의 요인으로 무력충돌보다 북한 정권 붕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신뢰도를 존립 근거로 삼는 대표적인 국제 신용평가사의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18일(현지시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최근 한반도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됐지만 직접적인 무력충돌 가능성은 낮다"며 한국 정부의 'AA' 장기 국가신용등급과 'A-1+' 단기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등급전망은 '안정적(stable)'을 유지했다.
S&P는 "북한의 무기개발 역량이 최근 몇 달 사이 크게 개선됐지만 한반도에서 대규모 무력충돌을 유발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특히 S&P는 "북한이 무력충돌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고 오히려 정치적 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는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였다.
반면 S&P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펀더멘털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했다. S&P는 "북한과의 간헐적인 충돌이 한국 경제와 금융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견고한 제도기반은 부정적 파급효과를 적절히 통제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한국은 지난 10년간 지속가능한 공공재정과 균형 잡힌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수립해 왔다"고 진단했다.
S&P는 "한국의 견고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경제적 번영, 높은 수준의 재정과 통화 유연성, 탄탄한 대외 포지션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S&P는 그러나 "높은 수준의 지정학적 위험과 우발채무는 견고한 신용지표를 상쇄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제반 신용지표 중 가장 취약한 요소는 우발채무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으로, 한국은 북한정권이 붕괴할 경우 막대한 통일 비용을 감당해야 할지도 모르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S&P는 "안정적 등급전망은 앞으로 2년간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이 2011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의 취임 당시보다 고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당사의 견해를 반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S&P는 "대외건전성의 경우 2015년 이후 은행부문 순대외채권 포지션으로의 전환, 풍부한 외환보유액, 경상수지 흑자 등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확장적인 통화정책은 재정정책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가 통화정책의 유연성을 제약할 수 있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어 "견조한 재정건전성은 한국의 신용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2016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약 30%인 비금융 공공기관 부채가 이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S&P는 그러나 "가계대출 대책과 관련해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의 전환, 최근의 채무상환비율(DSR) 도입 결정은 가계부채 안정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분석을 덧붙였다.
앞서 S&P는 지난해 8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상향조정했다. 'AA' 등급은 전체 21개 등급 중 3번째로 높은 등급으로, 한국이 S&P로부터 AA등급을 부여받은 것은 처음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