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통화정책 기조 변경 필요…부동산 대책 지켜봐야"
금통위 "통화정책 기조 변경 필요…부동산 대책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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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31일 개최된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리 인상 시급한 상황은 아냐"…성장률 3% 달성에는 '회의적'

[서울파이낸스 이은선 기자]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통화정책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려할 때 시급한 상황은 아니라는 의견을 덧붙여 불확실성 해소 이후에는 금리 인상을 주장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대부분의 금통위원들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3%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을 바탕으로 통화정책 변경은 신중과 관망의 입장을 유지했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제 16차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현재의) 상황에서 통화정책 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며 금융불균형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와 더불어 우리도 통화정책의 기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해당 위원은 "다만, 지금과 같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점증하는 가운데서도 변경해야 할 만큼 시급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며 "또 글로벌 경기와 금융시장의 전개 상황, 가계대출의 움직임과 이번 부동산 대책의 정책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리 인상의 근거로는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금융불균형 확대를 꼽았다. 그는 "현재 완화적 기조는 레버리지 투자 경로를 통해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견인하는 것으로 보이나 중기적 추세까지 바꾸지는 못했고, 금융불균형이 과도하게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효과 측면에서도 가계부채의 상당부분이 주택시장에 유입돼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집중되기 시작하는 올해 말부터 내후년까지 초과공급이 초래될 여지가 높아보여 레버리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부연했다.

다른 금통위원의 경우도 "경기와 금융안정 측면을 보면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축소 조정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최근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데다 아직은 물가 측면에서 여유가 있어보이고 정부의 잇따른 대책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이번에는 기준금리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해당 위원은 "앞으로 국내외 경제상황의 전개 양상을 살펴보면서 10월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 이후의 경제 흐름을 면밀히 지켜보고 중기적 시계에서의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늦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해 정책 조정의 여지를 열어뒀다.

금리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팽팽했다. 다른 위원의 경우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지연, 정부의 주택 및 가계부채대책 시행 등 최근의 여건 변화는 통화정책의 시계와 운영 입지를 확대해 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완화정책 유지를 주장했다.

또 다른 위원도 "우리나라를 포함해 각국의 인플레이션율 상승 정도가 제한적인 상태여서 저인플레이션 상황을 야기한 원인들이 해소됐다고 보기에는 시기상조"라며 "금리 조정의 시점 선택에는 신중한 대도를 견지하는 것이 인플레이션 타겟팅에 충실할 뿐 아니라 경제주체들의 기대인플레이션 관리와 부합되는 통화정책 운용이라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올해 경제 성장세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대하는 3%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주류였다. 금통위원 대부분은 지난 7월 전망의 성장률 2.8%, 물가상승률 1% 후반대 전망이 유효하다는 평가를 내렸고, 한은 집행부도 "지난 전망 이후 추경 집행 등 상방 리스크와 중국과의 사드관련 갈등 지속, 북한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 하방 리스크의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현재로서는 불확실성이 높아 7월 전망을 대체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정부 부동산 정책 여파를 주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제기됐다. 한 금통위원은 "건설경기 순환주기를 보더라도 올해를 정점으로 하강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조치로 인해 국면 전환이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다"며 "앞으로 글로벌 금융여건 긴축과 국내 건설경기의 하강이 맞물릴 경우 우리 경제에 어떤 충격이 있을지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위원도 "부동산 입대업 업황 BSI와 주택가격전망 CSI가 하락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건설투자와 민간소비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며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면밀 점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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