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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종의 세상보기] 국감증인 스타는 기업인?

기사승인 2017.10.13  11: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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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무종 좋은문화연구소 소장

여의도에서는 지난 12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국정감사가 진행중이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지적하는 국회의원의 역량이 빛나는 순간이다.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국감에 기업인이 매년 단골 손님으로 등장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16·17대 국회에서 국감에 불려나온 기업인은 50여 명이었지만 19대 국회 때는 120여 명으로 늘었고 20대 국회 첫해인 지난해는 150명에 달했다. 매년 급증하는 추세이니 국회에서의 기업인 인기는 하늘을 찌를 기세다.

지난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김범수 카카오 의장, 황창규 KT 회장, 김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이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해 국회의원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한다.

이들의 해외출장이 증인 출석을 회피하기 위한 것인지 확인할 길이 없지만 콧대높은 의원들의 기분을 상하게 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국감이 아닌 기간에도 관련 기업에 궁금한 사항은 충분히 물어보고 확인해 볼 수 있을 터인데 왜 국감 때만 되면 연례행사인냥 재벌 총수를 비롯해 유명 기업인들을 호출하는 것일까.

국감 시즌 만큼 의원들 스스로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없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다. 유명 기업인들은 언론에 자주 노출되어 이들을 대상으로 증인 질의하면 해당 의원의 이름도 알릴 수 있는 소위 후광효과의 노림수라는 분석이다. 다음 총선에 재선을 위해 인지도가 생명인 선량들에게 유명 기업인들은 좋은 먹잇감인 것일까.

이쯤 되면 정부 정책 질의를 위해 공익상 불가피한 일이라고 억울해하는 의원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거꾸로 왜 국감기간에만 굳이 그러해야 하는지 속내를 시원하게 알고 싶다는 항변도 일리가 있어 보인다.

의원이 한가하지 않듯이 기업인도 여유롭지 않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평소에 질의하고 답변 대상도 꼭 총수와 의장, 회장, 대표이사가 아니어도 궁금증에 답할 자격이면 충분하다. 의원의 마인드 전환이 필요한 대목이다. 격을 맞추려 할 것이 아니라 실제와 실리, 해법에 집중할 것을 제안한다.

기업인에게도 책임이 있다. 기업에 대한 국민 인식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사익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이해되는 게 다반사이다. 기업규모가 클수록 인식은 더 나빠진다. 심지어 큰 기업은 나쁘고 작은 기업은 좋다는 비약도 보인다. 대기업의 성장 역사가 정부와 결탁해 국민의 희생으로 이뤄진 측면도 부인 못한다. 지금은 투명하다고 해당 기업은 항변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평소에 덕을 쌓고 알려야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미 오래전부터 강조돼 왔다. 기업들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지만 좀더 국민 눈높이에 맞춰 공익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자신의 비즈니스가 사익뿐 아니라 공익에도 부합하는 지 되돌아 봐야 한다. 지속경영을 위해 비즈니스 본질에 대해 다시 살펴봐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기업에 대한 반감이 심한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다시 국감증인 이슈로 돌아가보자. 증인 채택을 위해서는 여야 간사가 합의해야 한다. 기존 양당 체제에서 지금은 4개의 당으로 늘다 보니 이전만큼 합의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다 보니 사회적 이슈가 뜨거워 공론의 장에서 다뤄져야 할 이슈는 정작 증인이 채택되지 않는 등 국회 위원회별로 증인 채택의 기준과 형평성 등도 들쭉날쭉이다.

이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30명이상이 모여 있는 인기 상임위는 국회의원당 하루에 7분 이내만 질의가 가능하다 보니 내실있는 국감을 기대하기 어렵다. 기업인을 비롯한 증인은 마냥 기다리는 불편에 시달리고 심지어 질의조차 못받고 떠나는 경우도 있다.

기업인의 국감증인 채택에 대해서는 차제에 기준과 원칙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마구잡이 식이 아닌 공익과 국익,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인지 논의가 있어야 한다. 올해는 국회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있어 기업인 증인수가 전년보다 양적으로는 줄 것으로 기대하나 중요한 것은 내실 있는 국감이다.

김무종 좋은문화연구소 소장 gblion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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