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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신용현 "인터넷사이트서 불법 총기거래 이뤄져"

기사승인 2017.10.13  16: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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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판매된 권총 사진, 총기판매 정보 (자료=신용현 의원실)

폭발물 관련 심의 2008년 13건에서 올 상반기 1371건으로 증가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최근 라스베이거스 총기난사 사건으로 수백명의 사상자를 내며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가운데 인터넷에서 총기 등 불법무기거래뿐 아니라 심지어 폭탄제조법까지 공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총포, 도검, 폭발물 등 관련 심의는 2008년 13건에서 2017년 6월 기준 1371건으로 100배이상 폭증했다. 또 시정요구 건수도 2008년 8건에서 2017년 상반기 기준 255건으로 28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국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거래되는 총기의 경우 베레타, 글록 등으로 장난감 총이나 개조총기가 아닌 살상력이 높은 총기류였다. 이들 총기는 필리핀, 러시아 등에서 밀수돼 불법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라스베이거스 총기난사 사건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 역시 총기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데 총기와 같은 불법무기거래가 해외도 아닌 우리나라 인터넷에서 버젓이 거래되고 있다는 것이 충격"이라고 말했다.

또한 폭탄의 제조를 위한 준비물부터 과정을 상세하게 담은 내용도 인터넷에 공개‧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몇 년 전 신은미씨 콘서트장 폭발물 테러, 연세대 폭발물 사건 등 우리나라에서도 몇 번의 폭발물 사건이 있었음에도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폭탄 제조법이 공개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설탕, 냄비 등을 통해 손쉽게 사제폭탄을 제조하는 방법이 거래, 공유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총, 폭발물 등이 인터넷을 통해 불법거래되는 것에 대하여 방통위와 방심위는 물론 경찰청, 검찰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하다"며 "인터넷 불법무기거래에 대한 단속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정 기자 lhj@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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