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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국토부·LH "국감 후 후분양제 로드맵 마련"

기사승인 2017.10.13  16: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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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부문 후분양제 도입을 위한 로드맵 만들기에 착수한다.

13일 경기도 성남 분당 LH 경기지역본에서 열린 LH 국정감사에서 박상우 LH 사장은 "후분양제와 관련해 실무 차원의 논의는 있었지만 기관 대 기관의 구체적인 검토는 없었다"며 "국정감사 이후 정부의 로드맵 마련이 본격화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정부 이후 LH 후분양제를 논의한 것이냐"라는 질문에 박 사장은 "공식기관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다"며 "충분한 논의를 통해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후분양제의 경우 사실상 10년째 로드맵 단계에 머문 것 아니냐"고 지적한 뒤 "김현미 장관의 성급한 발표로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LH의 공공주택 부분에서 먼저 후분양제를 도입하는 계획을 마련하겠다"며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높이거나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등 후분양제를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기본적으로 후분양 활성화를 위한 사전 검토를 진행 중이었고 이번 국감을 계기로 로드맵 마련 착수하겠다는 것"이라며 "공공부문의 후분양을 어느 정도 물량으로, 어느 스케줄로 할 것인지는 지금부터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민간 부문의 후분양제 도입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에 대한 검토는 많이 이뤄져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후분양제는 주택을 준공한 뒤 분양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 건설사들은 집이 다 지어지기 전 분양하는 선분양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나민수 기자 chip437@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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