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10년 간 10배 급증·손실 해외법인 연대보증 없어
"법개정해 투자한 해외 자원개발펀드로 손실만 떠안아"
[서울파이낸스 이은선 기자]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권 당시 다스에 대한 특혜 대출을 지원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정권 중 대출 규모가 10배 이상 급증한 데 더해 수은이 지원하는 '히든 챔피언'의 선정 과정에서도 정량 평가에서는 꼴찌에 머물렀던 기업을 자의적 평가를 통해 특혜 선정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은법까지 개정해 투자에 나선 MB정권 주도의 해외자원개발펀드는 고스란히 손실 부담으로 돌아왔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은의 다스 대출이 특혜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세 군데 있다"며 "히든챔피언 선정과 심사기준 관련 자료를 보니, 1~2차 정량 평가에서 부위된 43개 업체 중에서 다스가 60.7점으로 꼴등을 했지만, 3차 정성평가에서는 다스가 35등으로 채택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43개 회사 중에서 35개 회사를 추리는데 정량 평가에서 꼴등한 회사를 35등으로 넣어준 것은 특혜"라며 "평가가 이뤄진 2010년 당시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대통령이 고양이 앞에 생선을 갖다놓고 자기 회사에 수은 혜택을 받은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은 이에 대해 "정량평가에는 잡히지 않은 전년도 손실 기업 등을 가리는 과락이 발생했기 떄문"이라며 "정성 평가에서는 재무안정성과 성장 잠재력 등을 평가하는데 자의적 판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동의한다"고 해명했다.
다스의 자회사인 북미법인, 체코법인 등 해외현지법인 앞으로 약 209억원의 신용대출을 해주면서 모기업인 다스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다스 해외 두 법인 중 북미법인은 2014년, 2015년 손실이 발생했고, 체코법인은 2015년, 2016년 손실이 발생했다.
박 의원은 "해외법인에서 2014년, 2015년, 2016년 계속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모기업 연대보증도 하지 않았다"라며 "현재 해외법인 대표는 누구냐"고 질의했다. 다스 해외법인 대표는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
수출입은행이 다스에 대출한 금액이 최근 12년 간 10배 가까지 급증한 점도 지적됐다. 수은의 다스 대출은 2004년 60억원에서 2009년 150억원으로 급증했고, 2013년에는 155억원 증액한 305억원, 2014년에는 240억원 증액한 545억원으로 불어났다. 해외사업관련 대출도 2015년 171억원, 2016년 38억원 실행됐다.
김정우 민주당 의원도 "다스의 매출액이 2009년 4000억원 수준에서 2014년 8000억원 수준으로 늘었고, 대출액도 같은기각 9배 가까이 늘었다"며 "MB정부 이전인 2000년과 2004년에는 담보대출 금리가 4%였는데 2009년과 2013년에 신용대출로 전환했음에도 대출금리는 같아 누가봐도 특혜가 의심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은 행장은 "국제적인 금리 하락으로 다스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의 대출 금리도 하락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사이 다스의 신용등급도 올라갔다"며 "정확히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이명박 정권 당시 참여한 인력개발펀드 투자의 적정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2009년 최경환 전 지식경재부 장관이 수은법을 개정해 수은 사업 취지에도 맞지 않는 해외 자원개발 펀드에 실제로 운용하지도 않고 출자를 하도록 했다"며 "자원 1호펀드는 344억원을 투자해 319억원을 손실 냈고, 2호펀드도 22억원 중에 7억원을 날렸다"고 지적했다.
김정우 의원도 "투자 당시 지경부 장관이 수은에 강권하듯이 관심과 적극 참여를 바란다는 공문을 보냈다"며 "당시 여신심사위원회가 이견 없이 결정했는지 당시의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를 살펴봐야 할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