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합의 전제 검토…기업 구조조정, 산업부 주도'큰 그림' 필요
[서울파이낸스 손예술 기자] 금융위원회와 정책 금융기관이 주도했던 기업 구조조정의 주축이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로 이동할 전망이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앞으로 산업부가 구조조정을 주도하며 산업의 경쟁력과 지역 경제, 고용 안정 등을 종합 검토해 금융위원회를 설득하겠다"는 발언을 한데 이어 최종구 금융위원장 역시 "산업부가 기업 구조조정에서 조금 더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고경영자(CEO)조찬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와 만난 최 위원장은 "구조조정에 '큰 그림'이 필요하다. 산업 구조의 문제인 경우 고용 문제, 지역 경제 문제 등이 다 검토돼야 한다. 금융위와 정책금융기관으로만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 부처 간 적극적 협력을 통해 구조조정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채권단 중심으로 이뤄졌던 기업 구조조정이 산업과 금융 전반에 걸쳐 진행돼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구조조정이 한계기업의 재무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다 보니 주로 정책금융기관, 금융당국이 일을 해왔다"며 "기업 구조조정을 광의로 본다면 평상시에 좀더 기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게 하자는 것이니까 여러가지가 같이 이뤄져야"한다.
또 그는 "산업부와 앞으로 큰 틀의 그림을 기르고 그에 따라서 금융지원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고 결정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금융위의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서 노동이사제(근로자 추천이사제)논의가 진행된 가운데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 도입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취지 자체는 일리가 있다"면서도 "금융권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으로 근로자 추천이사제가 금융사에 먼저 도입돼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금융위원장은 "노사 현안 중 큰 안이고 이 문제를 금융권에 먼저 적용하려고 하기보다는 전반적인 노사 간에 논의와 합의가 이뤄지고 도입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기획재정부과 국회 기획재정위를 통해 금융감독원의 주 예산인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편입해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최종구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가 실무협의를 하고 있었다"면서 "기재위의 청부 입법,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의 '밥그릇 싸움'은 아니다"며 "국회 정무위원회가 다른 의견을 낸 만큼 국회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회계 개혁의 필요성과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을 강조하는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섀도 보팅(Shadow voting)' 폐지를 유예해온 만큼 재유예는 없고, 기존 계획대로 폐지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섀도 보팅은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투표한 것으로 간주, 다른 주주들의 투표 비율을 의안 결의에 그대로 적용하는 제도로, 국내에는 1991년 도입됐다. 이 제도가 소수 경영진이나 대주주의 경영권 강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나와 2015년 1월 폐지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섀도보팅 폐지로 기업의 주주총회가 무산될 수도 있어 섀도 보팅 폐지가 유예되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