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말까지 추가 관세 無…협상 제대로 안 되면 소급적용 가능성
美, 철강관세 앞세워 한미FTA 개정 협상에서 우위 점하려 할 듯
[서울파이낸스 전수영 기자] 미국이 한국을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대상국에서 일단 제외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국내 철강업계는 한시름 놨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한 데다 관세 유예를 빌미로 자동차 등 다른 산업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 대해 협상 기간 관세를 일단 4월 말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급한 불은 끈 셈이다.
하지만 '영구면제'가 아니어서 철강업계는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자칫 4월 말까지 한미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세를 소급 적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을 설득해 '국가면제'를 위한 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한미 양국이 철강 관세와 연계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협상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더욱이 이 협상에서 미국이 만족할만한 합의점에 이르지 못할 경우 다시 관세 대상국에 포함될 수 있어 철강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철강관세를 앞세워 한미FTA 협상에 우위를 점하려 할 가능성도 있어 최악의 경우 철강보다 더 큰 것을 내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한미FTA에서 자동차를 중심으로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는 2017년 전체 대미 무역흑자(178억7000만달러)의 72.6%(129억6600만달러)를 차지했다.
미국이 한미FTA 개정을 요구한 이유가 무역적자 해소인 것을 감안하면 미국은 철강관세를 앞세워 자동차 시장 무역불균형을 해소하려고 할 것이라는 게 통상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 때문에 한국이 철강관세를 피하기 위해 자동차 시장을 크게 내줄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의 자동차 메이커들은 글로벌 경쟁사들에 맞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고품질의 자동차를 판매했지만 협상 결과에 따라 미국 시장 점유율이 축소되고 아울러 국내 시장마저 크게 내줄 수도 있어 정부의 협상 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지켜봐야 한다.
이 때문에 한국은 철강관세는 영구면제를 만들고 한미FTA 개정 협상도 최소한의 피해로 막아야 하는 두 가지 막대한 임무를 수행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