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왕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지금 백성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 백성 위에 군림하고 있다. 나라의 주인은 백성이어야 한다."
최근 조선을 배경으로 한 영화 '조선명탐정: 흡혈괴마의 비밀'에서 나온 대사다. 영화 속 임금은 소원을 풍등에 실어 하늘로 날려 보내는 백성을 보며 '밥 한끼', '옷 한 벌', '의료비'에 눈물 흘리는 백성이 없는 조선을 만들고 싶다며 애민정치 실현을 말했다.
30년 만에 개헌을 시도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도 '국민'이다. 문 정부는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국가원수의 지위를 헌법에서 삭제하고, 국민의 바람이 정책에 온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도 요구하는 등 국민의 주권 강화에 나섰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런 기조 속에 정부는 탈원전·탈석탄 등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에 속도를 내면서 에너지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고리1호기 영구 정지 기념행사에서 "탈핵은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며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청정에너지 시대, 이것이 우리 에너지 정책이 추구할 목표라"며 에너지 정책 중심은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친환경 에너지인 액화천연가스(LNG)는 이런 에너지 패러다임 대전환에 중심에 있다. LNG는 온실가스나 미세먼지가 배출이 매우 적기 때문에 정부 에너지 정책에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정부는 지난해 제8차 전력수급계획을 통해 LNG 발전량 비중을 2017년 16.9%에서 2030년 18.8%로, LNG 발전설비도 2017년 37.4기가와트(GW)에서 2030년 47.5GW로 30% 가까이 늘릴 계획이다.
현재 공기업발전사와 민간발전사들은 LNG 직도입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내 가스시장은 가스공사 독점 구조이고 발전용 LNG의 한해 자가소비용으로 일부 민간발전사와 공기업 발전사가 직도입할 뿐이다.
LNG 직도입이 확대되면 국내 LNG 시장은 가스공사의 수입 독점구조에서 다자간 경쟁체제로 전환돼 가스 가격 인하와 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그 혜택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업계 전문가는 입을 모은다.
그런데 가스공사는 공기업 및 민간발전사들이 LNG 가격이 유리한 조건으로 형성될 때 수입하다가 가격이 오르면 수입을 멈추고 곧바로 자신들에게 가스 공급을 요청할 수 있어 수급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가스공사는 안정적으로 가스가 공급돼야 하는데 공공성보다 영리가 목적인 민간에게 가스 수급을 확대할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민 입장에서는 가스공사와 공기업발전사, 민간발전사 모두 LNG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면 그만큼 좋은 것이 없다. 그런데 가스공사와 공기업 및 민간발전사는 최근 열린 LNG 직도입 확대 방안 정책세미나에서 자신들의 입장만 내세웠을 뿐 스스로가 주장하는 위험요소들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만일 가스공사의 우려처럼 LNG 직도입 확대로 인해 가스 수급문제가 발생한다면 수입 물량 쿼터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해 민간과 발전공기업에 수입 비율을 나누는 것도 해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또 공기업발전사나 민간발전사 주장처럼 가스공사가 비싼 가격에 가스를 들여오기 때문에 가스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다면, 가스공사가 발전기업들과의 대화 채널을 상시 열어두고 국민을 위해 안정적이고 저렴한 가스 공급 방법을 찾는 것도 대안일 수 있겠다.
물론 '수입물량 쿼터제'라든지 '상시 대화채널'이 가스업계 입장에선 가스시장을 제대로 이해 못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들이 적어도 국민을 위한다는 대의명분을 내세우기에 앞서 이런 노력이라도 국민 앞에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가스공사, 공기업 발전사와 민간발전사 간 이견 사이에서 신중히 정책을 입안해야 하는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고충도 충분히 이해는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을 위한 에너지 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한 이상 영화 속 임금의 말처럼 가스비가 없어 엄동설한에 추위에 떨거나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 불을 끄는 사람이 없도록 산업부가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