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철강 협상, 포괄적 해결 근접…이르면 내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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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협상종료 매우 가까워져…훌륭한 동맹과 훌륭한 합의할 것"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이르면 다음 주 타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 철강관세를 면제해 주는 댓가로 한미FTA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여온 터여서 협상 타결 결과가 주목된다.

23일(현지시간)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협정 개정이 임박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AFP통신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고 양자 무역 협정을 개정하는 협상의 타결 발표가 다음 주에 나올 수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2018회계연도 지출예산 서명식에서 한국과의 포괄적 통상 협상과 관련해 "한국과의 협상 종료가 매우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협상 종료에 매우 근접해가고 있다"면서 "훌륭한 동맹과 훌륭한 합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미FTA는 고용의 측면에서, 그리고 다른 많은 것들에서 우리나라에 많은 문제를 일으킨 합의였다"고 덧붙였다.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도 서명식에서 "한국 정부와 꽤 포괄적인 해결에 비교적 근접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특히 로스 장관은 "우리는 다음 주의 어느 날까지 실제 발표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로스 장관은 "그것은 232조(철강·알루미늄 관세)와 폭넓은 무역 문제들 모두를 아우른다"고 부연했다. 한국과의 FTA 개정 협상이 철강 관세 면제와 연계된 포괄적 협상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정부는 철강·알루미늄 관세 발효일을 하루 앞둔 전날 한국과 유럽연합(EU), 캐나다 등에 대해 다음 달 말까지 관세 부과 '잠정 유예'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 1월 5일 워싱턴DC에서 첫 FTA 개정 협상을 공식 시작했고, 1월 31일~2월 1일 2차 협상을 서울에서 가졌다. 지난 15~16일 열린 3차 협상은 철강 관세 면제 논의와 FTA 협상을 연계해 진행됐다. 미국은 자동차·부품 비관세 무역장벽 완화, 원산지 규정 강화 등을 요구했고, 우리 측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규정과 '불리한 가용 정보(AFA)' 조항 등의 수정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09년 7월 FTA를 체결했고, 2011년 말 양국 의회에서 각각 비준돼 2012년 3월 15일 발효됐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G2 간에 통상전쟁이 격화하고 있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중간재 수출마저 우려된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상품 중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65-70% 정도이며 이 중 완제품이 돼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은 25%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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