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지원방안, 해당 보고서와 동떨어져 있는 건 사실"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기업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시행될 기업가치 제고 계획 보고서 공시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향후 단계별 의무화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2일 금융위와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등 유관기관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를 개최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가운데 박민우 자본시장국은 기자들의 질의응답에 이같이 대답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상장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공시·이행하고, 투자자가 공시된 계획을 투자 판단에 활용함으로써 자본시장 발전의 선순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가치제고 계획은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의 목차를 통일해 연 1회 기업이 자율적으로 공시한다.
[다음은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국장과의 일문일답]
- 기업의 자율성이 강조되다 보면, 전반적으로 부실한 계획이 수립될 우려가 있지 않나.
△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방법은 기업의 특성별로 다양할 것으로 예상돼. 개별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형식적이고 투자자 입장에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계획이 수립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필요한 내용을 선별해 특성에 맞게 계획을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 기업에게 패널티 없이 자율성에 맡기는 건 변함이 없는 건지.
△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제기하고 있는데,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기업과 투자자가)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 형식적으로 공시를 안 하면 해한다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기업이 진정성을 가지고 자기가 처한 상황을 평가를 하고 그거를 어떻게 극복할 건지 대응해 나갈 건지라고 하는 거를 전략을 수립해서 시장하고 소통하라는 목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2500여개 기업별로 처해지는 상황이 모두 다른 만큼, 일률적으로 지시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 기업가치 제고 계획 보고서를 보니, 최근 지속가능 경영보고서가 떠올랐다. 통일된 양식이 없어서 비교가 불가능하다.
△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일일이 찾아다녀야 되고 또 어느 정도의 양식에 통일성이 없으면 비교하기도 굉장히 좀 불편하다. 그래서 기업들이 작성하기에 용이하게 하는 측면도 있지만, 투자자들이 설치 비용을 절감하고 비교 분석이 용이하게 그 목차 구성 등을 제시했다.
- 이번 달 안에 공시하는 기업이 나올 수 있나.
△ 자율 공시다. 소수라도 공시를 원하는 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
- 기업가치 제고 계획상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불성실공시에 해당하는가.
△ 단순히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이는 거래소 공시 규정이 이미 있는 상황으로 기업이 예측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면책 관련 공시문구를 명시한다면 기업경영의 결과가 해당 예측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불성실공시 적용예외 대상이 된다.
- 예측 정보는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 문제는 예측정보가 아닌 듯 하다. 이 경우 불성실 공시 제재 대상이 되는 건가.
△ 모자회사 중복상장은 지난 2022년에 이야기가 나왔고, 이런 것들이 거래소 상장할 때 규제 안으로 반영돼 있어. 주주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기업 입장에서 이슈가 있다는 걸 주주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맞고, 그것이 오해라면 해소해야한다는 것을 명시했다.
- 목표 달성과 관련해, 최근에 파두 사태가 있었다. 오히려 매출을 부풀렸던 사례가 있는데 해당 부분은 어떻게 적용되나.
△ 허위 공시의 경우 지금과 마찬가지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다.
-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경우 2017년 자율 공시에서 2019년에는 순차적으로 의무화 됐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보고서도 단계별 의무화 계획이 있는지.
△ 의무화 계획 없다. 지배구조 보고서 외에도 ESG보고서 등 공시를 위한 공시 등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진정성 있게 기업이 진행하는 방안을 지켜봐야 한다.
- 해당 보고서를 수정하는 방법은?
△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정정공시 가능하다.
- 기업가치 제고 보고서 작성을 위해 기업 영업비밀 누출 이슈가 생길 수 있지 않나.
△ 중장기적인 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한 것이므로, 기업의 영업비밀이 공개돼 오히려 기업가치가 훼손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
- 기재부에 제시한 세재 지원방안이 오늘 발표된 기업가치 제고 계획 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아도 가능한 걸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기업가치 제고 계획 보고서가 패싱될 우려가 있지 않은가.
△ 기재부에서 해당 부분을 구체화 하고 있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금융위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기재부에서 인센티브 관련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 특별히 말할 것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