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중에는 코인과 관련된 사기를 당한 이도 있다. 보유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자 이를 만회할 목적으로 유튜브를 보며 공부하던 중 우연히 알게 된 동영상을 보고 단체 카톡방에 들어가게 됐다가 코인 거래를 유도하는 사기꾼들에 의해서 사기를 당한 것이다.
특히, 사기꾼들은 가상의 코인 거래소 앱을 설치하도록 유인한 뒤 앱을 조작해 수익이 나는 것처럼 만들어 피해자에게 더 많은 돈을 투자하도록 유도한다. 이에 피해자는 실제 수익이 난다고 생각해 더 많은 돈을 넣는다. 이후 피해자가 돈을 인출하려고 하면 사기꾼들은 미국 재무부 문서를 보여주며 “개인소득세를 내야한다”며 돈을 더 받아낸다. 피해자는 결국 평생 모아 둔 전 재산을 사기 당하기도 한다.
피해자들이 있는 단체 카톡방에 들어가 피해 상황을 확인해 보았는데, 피해자들 개인당 최소 1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였다. 일생 동안 피, 땀을 흘려 번 돈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이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 중 일부는 자살을 하거나 일부는 제정신으로 못 살아 알코올 중독자가 됐다.
‘형법’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 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법률에 따라 처벌 수위가 위와 같이 규정돼 있어도 사기꾼들을 잡는데는 한계가 있다. 사기꾼들을 잡을 수 있다면 돈을 회수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범죄를 저지른 만큼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의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우선, 수사기관은 사기꾼들을 반드시 잡아 처벌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사기꾼들이 딥페이크, 인공지능(AI) 등 기술을 통해 점차 지능화되고 있으나, 수사기관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니, 사기꾼들은 자신들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속해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관련된 전문 인력 및 수사 인력을 늘리는 것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기꾼들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사명을 가져야 한다.
또한 쉽게 돈을 번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최근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통해 돈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내용의 콘텐츠가 많아지자,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사기일 뿐만 아니라 만약 쉽게 돈을 벌고 있다면 그것도 사기일 확률이 매우 높다. 요행은 없다. 따라서 이러한 말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란다.
피해자들을 고소 대리하면서 피해자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피해자들의 삶에 대해서 듣게 된다. 피해자들의 삶을 듣게 되면 더욱 마음이 아프다. 자식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급하게 돈을 마련하려다가 사기를 당하신 분, 아픈 어머니를 병간호를 할 돈이 모자라 돈을 마련하려다가 사기를 당하신 분, 평생 열심히 일을 한 퇴직금으로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구하려다가 사기를 당하신 분 등 사연도 다양하다. 피해자들이 열심히 평생을 벌어 놓은 돈을 사기꾼들이 펑펑 쓸 것을 생각하니 화가 치밀어 오른다. 더 이상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형사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동현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