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수현 기자] 군공항 이전 문제가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주요 공약으로 자리 잡으며 다시 한번 속도를 내고 있다. 선거철이면 후보자들의 선전용 도구로 이용된다고 평가를 받는 숙원 사업이 진척을 보일지 주목된다.
군공항이 조성되면 인근 일대는 전투기 등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받으며 고도 제한으로 개발이 제한된다. 정치권에서는 기피현상으로 인해 이전 문제를 단골 공약으로 내세우지만, 실질적인 절차가 길고 복잡해 여러 지역구에서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전 지역과의 협의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힌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일대에 조성된 수원 군공항은 1945년 일제강점기에 건설됐으며 현재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 중이다. 설립 당시 인근 지역은 대부분 농경지로 이뤄졌지만 도시 발전에 따라 현재는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선 도심 한복판에 자리잡게 되며 이전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수원시는 군공항으로 인해 수원시 전체 면적의 48.3%가 고도 제한 지역으로 영향을 받는다며 화성시 화옹지구 등으로 이전할 것으로 주장한다. 지난 2013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자 이전 논의가 본격화 됐으나 화성시의 대대적인 반발에 현재 제동이 걸린 상태다.
염태영 경기도 수원 무 당선인은 당선 소감으로 "지역의 최대 현안 과제들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일하고자 한다"며 "수원의 70년 묵은 과제인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 사업을 경기국제공항 건설과 연계해 완수해 내고, 기존 부지에는 첨단연구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군공항 이전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이전 추진 중인 광주광역시도 여전히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오는 24일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시 소음 대책 마련 토론회'를 준비하는 등 이전 논의를 활성할 예정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광주공항과 제1전투비행단을 모두 무안으로 옮기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무안군의 거부 기류는 여전하다.
이에 광주공항이 있는 광주 광산갑의 박균택 당선인은 특별법 개정을 공약으로 제안했다. 박 당선인은 "반쪽짜리 법인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을 '광주·전남통합공항이전법'으로 개정해 군공항과 민간공항 동시 이전을 명시하고, 이전 사업 주무 부처를 국토교통부로 변경해 국가 보조금 수령, 이주생계지원, 이주정착·생활안전특별지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전특별법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경남 진해 비행장에 대해서도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 비행장은 해군교육사령부와 함께 사용 중인 곳인 만큼 이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