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 축소, 실수요자 불편시 개선"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박충현 금융감독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27일 "연간 경영계획 대비 가계대출 실적이 과도한 은행에 대해서는 평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낮추도록 지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 부원장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가계대출 관리대응' 브리핑에서 "DSR이 개별 차주의 경우 40%로 제한돼 있고 은행 전체 평균으로 보면 20~30% 정도로 나오는데, 그 평균 DSR을 계획 대비 (가계대출) 실적이 과도한 은행은 좀 낮추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부원장보는 또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에도 가계부채 관리를 지속해왔는데, 올해 4월부터 가계부채가 플러스로 전환됐고 6월 순증액이 증가하다가 7월, 8월 들어서 증가폭이 우리가 생각하는 관리 수준 범위를 벗어났다"며 "지금 시점에 적절하게 금감원이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부원장보와의 일문일답]
-금감원이 연초부터 수차례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가 가능하다고 해왔는데, 지금은 뉘앙스가 많이 바뀐 것 같다. 현재 금융당국 정책 만으로는 가계부채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지?
△실질적으로 현재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주택담보대출이 큰 은행들 보면 매월 상환액이 약 5000억~1조원 정도 된다. 현재 계획 대비 대출 실적이 큰 은행들 위주로 보면 (신규 취급액이) 2000억~1조8000억원까지 있다. 그러면 신규 취급액이 많은 은행은 매월 상환되는 것에 비해 신규를 많이 못한다는 의미지, 이게 앞으로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한번쯤은 짚고 가야 남은 9~12월 은행들이 상환액과 대출신규에 대해 적절히 관리하지 않겠냐는 판단이 있었다.
-8월 가계대출이 10조원을 넘을 것이란 예상이 있는데?
△8월에 10조원까지는 넘어가지 않더라도 6월, 7월보다는 좀 더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저희가 매월 증가액이 5조5000억원 내외 정도면 GDP 성장률 안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6월 특히 7월, 8월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번 브리핑을 진행하게 됐다.
-일부 은행에서 신용대출 한도 줄이는 조치가 있었는데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방향과 부합하나?
△최근 개별 은행들이 발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하고 협의하거나 그런 적은 없다. 다만, 이제 은행들이 발표했기 때문에 실효성 등은 저희가 은행연합회를 통해 같이 점검을 해보겠다. 만약 은행에서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 실수요자라든지 국민들의 불편이 있으면 다시 한번 개선을 시키는 작업은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은행권 주담대에서 정책자금 대출 비중이 절반 이상인데, 정책모기지 공급 속도조절 계획은 없나?
△정책자금대출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연초부터 현재까지 크게 변동이 없다. 보통 한 2조원 내외로 증가를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은행 개별 자체 주담대가 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체크하고 가야 하지 않겠냐고 판단했다.
-스트레스 DSR 3단계 조기 시행이나 LTV 강화 등 추가 대출규제 방안도 검토하고 있나?
△추가적인 대책은 일단 9월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된다. 또 최근 은행들이 자체적인 주담대 관리안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 관리안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고 효과 등을 분석한 다음에 그때 가서 추가적인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다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은행권 적정한 평균 DSR 수준은?
△저희가 평균 DSR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를 말씀드린 적은 한 번도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따져보고 내년에 관리 계획을 잡을 때, 올해 평균 DSR에 대해서 차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다.
-보험·중소금융업권 풍선효과, 이상징후 모니터링한다고 했는데 이상징후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수치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7월까지 전체적으로 체크해보니까 아직까지 중소금융이나 보험쪽에 급격하게 가계부채가 늘지는 않고 있다. 다만, 올초에는 가계대출 감소폭이 컸는데 그 감소폭이 좀 둔화되는 추세다. 이 부분이 급작스럽게 풍선효과로 증가하게 되면, 전체 가계부채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면 현장점검 등 개선 방안을 만들 생각이다.
-그동안 은행들 금리 인상으로 대출수요 조절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금리 관련해서는 금감원이 한번도 은행들에 금리가 적정한지, 올리고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다. 금리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부분이지 당국에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다만, 최근 은행들이 주담대가 갑자기 증가하니까 손쉽게 금리를 인상하는, 그런 식의 영업 행태는 저희가 봤을 때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손쉽게 돈벌이하는, 이익을 늘리려고 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 정도로 정리하겠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연기로 막차수요가 몰리면서 주담대가 늘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최근 주담대가 증가하는 요인은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전 막차수요도 있겠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결합돼 있지 않나 생각한다. 단지,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때문이라고는 보고 있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