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호금융권, 주담대 일일 모니터링 가동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가계대출 안정화를 위해 은행들이 대출 취급을 중단하거나 한도를 대폭 축소하면서 대출 절벽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을 향해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원장은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한 실수요자 및 은행 창구직원 등 영업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또 부동산시장 전문가, 업계 관계자 등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 원장은 "최근 주택시장 회복 기대와 금리인하 전망 등으로 가계대출이 큰 폭 증가하고 있어 여러모로 걱정이 앞선다"며 "과거 여러 차례 경험했던 것처럼 주택시장 회복 시기에 공급과 수요가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과도한 차입을 동반한 주택구매가 확산되고 '내 집 마련'을 바라는 실수요자들의 심리적 불안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은행권을 향해서는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따른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갭투자 등 투기수요 대출에 대해서는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정상적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받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를 들어,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강화 조치 이전 이미 대출상담 또는 신청이 있었거나 주택거래가 확인되는 차주의 경우 고객과의 신뢰 차원에서 정당한 기대를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또 "전 은행권에서 발생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월평균 약 12조원)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대출 규모를 관리하면서도 실수요자에 대한 신규자금도 충분히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부연했다.
은행권 대출 중단에 따른 풍선효과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해달라 당부했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 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은행권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해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전 금융권의 대출창구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상호금융권에 대한 주담대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주택시장 안정화와 관련해서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재구조화도 차질 없이 진행해 공급 측면에서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