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홍콩ELS發 투자상품 판매절차 개선 논의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사태로 은행 내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 프로세스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고위험 상품 판매 전면 금지' 조치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판매금지 조치는 산업발전 저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완전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한 금융사 처벌 수위를 높이고 각 은행 역량에 맞는 정교한 판매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경제연구소 주관 금융노동포럼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 토론자로 참여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포럼은 고위험(고난도) 투자상품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DLF, 홍콩ELS 등 대규모 손실사태가 끊이지 않는데 대해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방지대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공동 주최했다.
금융당국은 홍콩ELS 사태를 기점으로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학계, 연구기관 등과 논의하고 있다. 현재 상품판매 전면 금지 조치보단 소비자보호 강화 등 조건부 판매 허용 방안이 더 적절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상황이지만 일각에선 보수적인 투자성향의 고객이 많은 은행 특성상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 교수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금융상품을 은행이 팔지 못하게 돼, 예금이나 적금만 취급하게 되면 판매채널 접근성이 낮은 금융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질 수 있고 전체 금융산업 발전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보다 은행이 역량에 맞는 금융상품 판매 여부와 한도, 대상 등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정교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강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불완전판매가 드러났을 때 은행 존립에 위협이 될 정도로 엄벌을 내린다면 앞으로 또 있을지 모르는 유사 사례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내 은행의 투자상품 영업을 기존 단일상품 판매 방식에서 자문형으로 전환한다면 재무상황, 투자경험 등 고객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어 사후 분쟁위험도 적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도입 등 사모펀드 사태 이후 투자자 보호 강화 조치가 시행됐음에도 고객보다 이익을 중시하는 금융회사 영업문화가 바뀌지 않다보니 홍콩ELS와 같은 사태가 반복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성수용 한국금융연수원 교수는 "글로벌 불확실성 고조 시기 공격적 영업 지속, 부적정한 KPI(핵심성과지표), 내부승인 우회를 통한 상품판매 한도 확대, 비예금상품위원회 형식적 운영 등 본점 차원의 판매정책상 금융소비자 보호 실패 사례가 반복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상품 판매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들이 일선 영업 현장뿐 아니라 금융회사 전체에 충실히 작동되지 않았다"면서 "금융권 전체의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및 절차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위험 투자상품 불완전판매가 영업실적·성과 압박에서 비롯된 만큼 금융회사 직원들에 대한 KPI 평가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원철 금융노조 부위원장은 "그동안 은행 안에서 투자상품은 비이자이익 증대를 위한 KPI 핵심 지표였다"며 "상품 판매 건수, 가입금액을 제외하고 KPI를 고객수익률 중심 평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상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상품 불완전판매의 이면에서 작동하는 은행 성과평가와 인사관리 문제에는 (당국이)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며 "인사관리와 판매상품 위험성 관리 측면에서 문구로만 남아 있는 은행 내부통제 제도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기원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장은 "성과주의에 매몰된 경영진이 KPI나 인사상 불이익 암시 등으로 직원들에게 고위험 선취 상품 판매를 강요했고 이것이 반복돼 근본 원인이 됐다"며 "금융투자 상품을 판매 시점이 아닌 금융소비자에게 제시한 투자성과가 달성됐을 때 더 많은 보수를 받는 후취 성과 보수제로 전환하고, 고위험상품판매를 강요하는 금융사 경영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